III. 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및 경영혁신 추진상황

1.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개요

• ‘03년말 현재 RPC 328개소(농협200, 민간128), 건조 · 저장시설(DSC) 568개소 설치 지원
  
  - RPC 2,892억원(보조1,546, 융자1,346), DSC 2,121억원
  
  
• 가공시설 과잉에 따라 ‘01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향후 2010년 까지 품질고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건조 · 저장시설(DSC)을 집중적으로 지원(740개소) 지원해 나갈 계획
  
  <‘03년말현재 시설능력현황(생산량 대비)>
  
  

  건  조	저  장	가  공
  2,506천톤	1,288천톤	3,450천톤
  (35.9%)	(19.4%)	(68.3%)

  
  ※최근5개년 평균생산량 : 6,983천톤기준, 저장능력에는 RPC내 평창고 시설능력포함

• 개소당 지원 : (’95년) 6억원 →(’01년) 18억원 →(’02년) 33억원
  
  
• 지원금리 : 당초 5～6.5%수준 → ’01년부터 무이자 지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운영자금(억원)	860	1,343	2,180	2,968	3,180	3,792	4,225	5,850	5,904
  특별자금(억원)	-	-	-	-	-	-	5,000	5,000	3,280

2.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농협RPC는 조합경영과 RPC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과의 관계에 따른 원료곡의 고가매입이 경영악화의 주요인
  * 원료고가매입 : (농협RPC) 54,542원/40kg 벼, (민간RPC) 52,720원
  
  
• 쌀 소비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RPC의 쌀 가공능력은 줄어들지 않아 RPC 과당경쟁 불가피
  * RPC 가동률 : (‘98) 52% → (‘99) 48 → (‘00) 47 → (‘02) 44 → (’03) 45
  
  
• 정부수매량 감축에 대응하여 RPC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경영효율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필요
  
  ⇒ 정부지원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RPC 경영혁신계획 수립(‘03.10)
  

3.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추진상황

• 경영평가 방안 개발 과정에서 RPC 경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
  

• 평가결과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RPC경영개선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경영평가 결과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경영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F등급(14개소)은 모두 매출액 규모 100억 이하의 RPC임

• 운영자금(‘04예산 5,904억원) : 등급간 차등지원 시행(‘04.4월말)
  ※ 등급별 차등지원 : 등급별로 5억원씩 차등지원(A등급 : 30억원, B : 25, C : 20, D : 15, E : 10, F : 지원제외)
  
  
• 시설자금(‘04예산 126억원)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 · 도별 건조 · 저장시설(DSC) 사업량 및 예산배정(‘04.5월초)
  
  - 지원기준 : A-B등급 3개소, C-D등급 2개소, E등급 1개소이내
  - 지원제외 : RPC평가 F등급, 경영평가 미신청 업체 등

4. 향후 추진계획

• 사후실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평가등급 조정
  ※ 대상 RPC 개소수 : 총 82개 RPC(농협 50, 민간 32)

• 경영평가 프로세스 개선 연구용역 결과 및 RPC 경영자 의견수렴(설문조사 실시 등)을 거쳐 ‘05년도 경영평가 계획 수립

• 평가결과 최하위등급 RPC에 통합을 권고하여, 구체적인 통합추진계획을 제출할 경우 지원 재개
  
  
• 자율적인 통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통합RPC에 대한 우대지원 수준을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검토
  
  
• RPC경영은 조합경영과 분리하여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사내분사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분사장을 내외 전문가로 선임
  - 농협법 개정이후 RPC를 자회사 형태의 독립법인화 추진

1. 일본의 쌀 생산 · 유통실태

• 쌀생산량 : 9,490천톤(현미기준/2000년기준)
  
  
• 1인당 소비량 : (’96) 67.3㎏ → (’98) 65.2 → (’00) 64.6
  
  
• 쌀 생산 : CE(Country elevator)를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농업인간 계약재배
  * 식미가 우수한 4개 품종이 재배면적의 절반이상을 점유(2001년기준)
  - 고시히까리(36.4%), 히토메보레(9.9%), 히노히까리(9.6%), 아끼다꼬마치(8.2%)
  
  
• 쌀유통 : 정부의 출하 및 가격결정관리 여부에 따라 구분
  
  
  
• 일본의 CE(Country Elevator) 운영
  
  - CE(건조 · 저장 · 제현 · 포장) : 830개소(가동율 67%수준)
  
  
• 일본도 CE의 경영악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경영개선대책추진
  
  - 원인 : 가동율 하락(농가의 자가건조기 · 자가도정기 보유증가 등)
  - 대책 : 수확작업의 조직화 도모, 수확시기 연장, CE 이용요금 할인 등
  ※ 일본CE의 개소당 연간취급량 : 4천톤(한국RPC 8천톤의 1/2수준)
  

2. 호주의 쌀 생산 · 유통실태

•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150천㏊ 1,275천톤(2002년기준)
• 쌀유통 : 쌀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계약생산 · 수집 · 저장 · 가공 · 판매 전담
• 우리나라 RPC와 유사한 미곡처리시설은 6개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