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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쌀산업의 위치 및 양곡정책의 변천
1. 쌀산업의 위치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총생산,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쌀산업 · 쌀의 비중은 점차 축소
- ‘02년 국민총생산액은 684조원, 쌀 생산액은 9조 6천억원 수준
-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액(183만원)중 쌀 구입액은 34천원으로 1.9% 수준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목임
- 쌀농가는 전체농가의 77.0%, 쌀소득은 농가소득의 21.6%, 농업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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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1995 |
2002 |
- 전체농가 |
177만호 |
150 |
128 |
- 쌀 농 가 |
151만호 |
120 |
99 |
- 농가소득 |
1,103만원 |
2,180 |
2,448 |
- 쌀 소 득 |
626만원 |
1,047 |
529 |
□ 쌀의 연간 생산량은 500만톤 수준으로 국내생산 곡물의 9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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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쌀 |
보리 |
밀 |
콩 |
옥수수 |
국내생산 |
554 만톤 |
493 |
17 |
0.5 |
12 |
7 |
국내수요 |
2,058 만톤 |
506 |
37 |
379 |
137 |
920 |
-식용 |
1001 만톤 |
432 |
33 |
217 |
40 |
241 |
-사료용 |
970 만톤 |
- |
3 |
158 |
126 |
676 |
※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7% 수준이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51%
2. 정부 양곡정책의 변천
□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60년대까지 정부의 양곡정책은 국민식량의 공급을 위한 소요물량 확보에 중점
- 정부수매도 할당수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정부의 쌀 방출도 배급 또는 이에 준하는 시장통제를 실시
□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쌀의 국내 자급유지를 위한 이중곡가제 실시와 통일계 중심의 정부
수매 실시
- 생산농가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소비자에게는 싼값으로 방출하는 쌀에 대한 이중곡가제가 ‘70년부터 도입
- 다수확 품종인 통일계 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통일벼 재배를 유도하고 통일계 쌀 희망량 대부분을 수매(녹색혁명)
□ ‘80년대 후반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가 부활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누적과 소비자의 양질미선호로
통일계 수매를 중단
- ‘88년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72년에 폐지되었던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 동의제가 부활
- ‘89년부터 일반벼를 수매하고 ’92년산부터 통일계 수매 중단
□ 정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양곡정책은 민간유통기능의 위축과 정부재정의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93년 양정개혁 추진
-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을 통해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설치사업 추진
- 농협이 산지 쌀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농협 차액 수매제도를 도입
□ ‘95년 WTO 출범 이후 수매량감축(AMS)과 최소시장접근 (MMA)형태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등 여건변화
- 보조금(AMS) 감축 의무 이행에 따라 매년 수매가격 인하 또는 수매량 감축 불가피 (AMS: ‘95년 2조 1,825억원→‘04년 1조 4,900억원)
- 쌀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이행 10년차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 여부를 재협상키로 함
- 관세화 유예기간 중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단계적으로 증량
년도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수입량 |
51천톤
(35만석) |
64
(44) |
77
(53) |
90
(63) |
103
(72) |
103
(72) |
128
(89) |
154
(107) |
180
(125) |
205
(143) |
MMA 비율 |
1% |
1.25 |
1.5 |
1.75 |
2.0 |
2.0 |
2.5 |
3.0 |
3.5 |
4.0 |
□ WTO 개방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생산기반정비, 유통구조 개선, 수매제도 개편 및 직접지불제의 도입
추진
-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안전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전업농 육성과 경영규모 확대 등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 ‘97년 추곡수매제도를 약정수매제도로 개편하여 수매계획을 사전에 예시하고 봄철 영농기에 약정체결 및 선금 지급
- 경영이양직불제(‘97), 친환경농업직불제(’99), 논농업직불제(‘01), 쌀소득보전직불제(’02)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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