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쌀전업농 육성 전략 및 추진방안
《 기본 방향 》
◈ 정책방향 : 농지규모 확대에 치중해온 기존정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현장후보군 관리, 규모화촉진, 품질 및 경영개선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규모화 목표 : ‘10년까지 호당평균 6ha수준 쌀전업농 7만호 육성
- ‘10년 예상 벼 재배면적(85만ha)의 절반수준 담당
◈ 소득목표 : '10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5,300만원)과 대등한 수준 확보
□ 쌀전업농을 정예화하여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 성장가능한 농가 위주로 정예화하여 지원 및 역량 강화
□ 규모화에 장애가 되는 사업방식과 제도를 개편, 6ha 7만호 육성 촉진
- 사업방식을 고령농가 경영이양농지 공급 중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규모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유동화 촉진
- 농지매매 금리인하, 농지은행제도 도입등으로 농지수요 촉진
- 평야지는 지원상한 규모 확대, 지가가 과도히 높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 특성별 규모화방안 마련
□ 다양한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적정소득수준 유지를 근간으로 직불제 확충, 재해지원 확대 및 보험제도 도입, 복지 및 세제지원 확대등을 추진
- 전업농 쌀의 생산과 유통은 RPC계열화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기계 적정보유 및 효율적 이용 촉진 유도
□ 지역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쌀전업농 생산조직화방안
- 경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역 쌀전업농을 자율적으로 생산조직화하여 RPC중심의 고품질쌀 생산주체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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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전업농의 정예화와 역량강화로 쌀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추진 방향 》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는 규모 · 연령등을 고려, 성장가능한 농가위주로 정예화하여 선정 지원
- 6ha수준 규모확대를 지향한 7만호 후보군을 조성하여 관리
◈ 전문경영인 교육 · 훈련을 강화하여 쌀산업 핵심 주체로 양성
- 고품질쌀 생산기법, 선진경영 및 마케팅 기법등 시장지향적 경영능력 배양
◈ 쌀전업농 전용 종합정보화 네트웤을 구축하여 정보화 역량강화
- 실시간 정보교류 공간, 싸이버마켓등을 포함한 지역 네크웤화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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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가능한 농가위주로 쌀전업농 정예화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육성대상자 선정기준을 영농규모 비제한까지 다양하게 변경 적용
- (‘95-’96) 1ha이상, 3년 영농경력, 55세 이하 → (‘97-’02) 영농규모 비제한, 3ha이상 우선 지원 → (‘03-’04) 1ha이상, 60세이하 등
- 쌀전업농 경영규모 선정기준을 1ha 내지 비제한까지 적용한 결과 1.5ha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29%나 차지
- 현재의 86천호 쌀전업농 중 25천호가 1.5ha미만 농가
- 향후 쌀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핵심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쌀전업농을 정예화하여 육성 필요
- ‘10년까지 6ha수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위한 후보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 규모확대 가능성을 고려, 규모별 · 연령별 세분화 기준 마련
- 신규 육성대상자는 55세이하, 2ha이상, 3년이상 벼 재배경작자를 선정
- 다만, 1.5ha이상의 농과계학교 졸업자와 농업후계인력 보유자는 60세이하도 선정
- 지원자금 상환능력을 고려, 규모확대 지원 및 관리대상 기준 설정
- 규모확대 자금지원은 경영이양연령 도래를 감안, 60세까지만 지원
- 그 이후는 경영 및 소득안정 분야만 지원 · 관리
□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 육성을 위한 후보군 조성방안
- 7만호 육성후보군은 기선정된 쌀전업농과 가능성 있는 일반농가로 조성
- 기선정 전업농 중 2ha이상(49천호)과 1.5～2ha(12천호)농가를 정예전업농 후보군(6만호)으로
선정
- 2ha이상 일반농가(약 36천호) 중 적격한 농가 1～2만호를 신규 육성대상후보군에 편입
- 육성대상자로 선정 후 3년단위로 재 조사 및 평가를 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 교육 · 훈련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03년부터 쌀전업농 교육과정 신설하여 추진중이나 일반 대중교육 위주로 차별화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미흡
- 전문화된 교육 · 훈련 전략 및 사후관리 부재로 교육효과 발현에 한계
□ 개선방안
- 생산부터 마케팅 까지 종합적인 쌀전업농 전문교육 · 훈련과정 설치
- 고품질 안전 쌀 생산기술, 브랜드화, 선진경영 및 마케팅 기법, 고객관리기법 등 시장지향적인 경영능력 배양
-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 방법 도입
- 선도 쌀전업농가와 연계교육 등으로 성공사례 확산 도모
- 지역별 선도농 중심의 전산 정보화 전문 교육 실시
- 지역 정보 전파 및 의견수렴, 종합 경영컨설팅 창구등 지역 정보화 매개자로 역할토록 육성
- 경쟁대상 및 고품질쌀 생산국 중심의 해외 연수 실시
- 중국, 미국, 호주 등 우리쌀 시장잠식 가능국과 일본의 벼 생산 현장을 견학토록하여 전업농 스스로
대응력 갖추도록 유도
다. 쌀전업농 정보화 네트웤 구축
□ 필 요 성
-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전업농이 외국쌀에 대해 Web기반을 둔 정보화와 네트웤화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체제구축 필요
- 현재는 쌀전업농 상호간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유기적 연계정보망 부재
- 고품질 쌀생산 관리 · 유통 및 마케팅에서 소비자에게 경쟁성있게 접근 가능한 실시간 정보교류와 협력체제 마련 필요
- 고품질의 친환경안전 우리쌀에 대한 공동관리 생산 · 판매등을 싸이버상 지원
□ 구축방안 및 추진계획
- 분야별로 유용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 쌀전업농 D/B등 인적정보, 농지유동화 및 사업관리 정보등을 통해 규모화사업의 효율화 및 발전 도모
- 고품질쌀생산 · 가공기술 및 유통정보 등 쌀산업 관련 정보, 쌀전업농간 정보교류공간등을 지원
- 쌀전문 싸이버마켓, 고객관리 채널등을 마련, 쌀전업농과 소비자간의 만남의 장 제공
- 쌀 싸이버 쇼핑몰 개설까지 단계적으로 정보화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망까지 연결하여 쌀전업농 종합정보화 네트웤 구축
- 쌀전업농 D/B화 및 포탈시스템 구축(‘04) → 지역네트웤 확장(’05) → 종합정보화 네트웤화(‘06)
2. 쌀전업농 경영규모 확대 추진
《 기본 방향 》
◈ 6ha 수준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 벼 재배면적의 절반을 담당하도록 규모화 추진
◈ 규모화 사업방식을 고령농가 경영이양농지 공급 중심에서 유동화촉진이 가능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 쌀전업농에게 효율적인 농지 유동화가 이루어지도록 영농규모화사업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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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황
□ 경영이양대상 고령농가(63-69세)농지는 전체 논면적의 23%에 불과하나, 규모화사업 물량의 60%
이상 연계하여 추진
- 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 공급물량확보에 큰 제약
□ 조성된 쌀전업농의 경영규모는 3ha 수준이나, 규모별로 보유면적 차이
- 1.5-2ha농가는 평균 1.7ha, 2-5ha는 3.1ha, 5ha이상은 7.6ha 보유
□ 동일지역이더라도 지대별로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등에 따라 규모확대 여건이 다양
- 산간지는 여건상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규모확대에 제약
□ 쌀전업농의 농지보유 구도가 현재는 소유비중이 높으나, 쌀시장개방 확대 상황에서는 임대차가 경영
안정에 유리
- 현재 쌀전업농 경영농지는 소유 54%, 임차 46% 비중
나. 쌀협상 이후를 대비, 고령농가 중심의 농지공급 정책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모화 촉진
□ 고령농가(전체 논의 23%)로부터 경영이양을 받아 농지규모화를 달성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농가 및 새로 도입될 농지은행등을 통해 유동화를 촉진
- 현재의 고령농 중심의 경영이양물량 유동화 공급체계로는 6ha 7만호 육성을 위한 물량공급이 불가능할것으로 우려
- 규모화 촉진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따라 규모화자금을 지원하여 6ha 규모화가 달성되도록 개선
※ 농지규모화자금 지원 대상농지 우선순위 :
가. 경영이양대상 농지
나.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집단화가 가능한 연접된 논 우선지원)
다.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
라.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되지않은 답으로서 지원대상자 소유답과 연접된 답
* 지원우선순위는 일정 신청기간내에 접수된 건에 한함
□ 2010년 예상 벼 재배면적(85만ha)의 절반을 쌀전업농이 담당하도록 하기위해 총 164천ha의 규모화
추진
- 유동화 필요물량 164천ha 중 75%는 정부 투 · 융자 지원으로 추진하고, 25%는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 자력 확대하도록 유도
- 그동안의 규모화사업 추진결과 266천ha는 기확보
- ‘10년까지 연평균 규모화사업 추진 면적을 18천ha수준으로 확대
- ‘95-’03년까지는 연평균 9천ha수준 유동화 추진
□ 쌀전업농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정부 출연금
확대 추진
- 6ha 7만호 육성을 위해서는 매년 6천억원 수준의 투 · 융자예산 필요
다. 지대별, 개인 영농규모별 적정 규모확대 모형을 설정하여 관리
□ 지대별로 중간지(52개 시 · 군)에 소재하는 전업농의 경영규모(현재 3.5ha)를 6ha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 32개 시 · 군 평야지(현재 4ha)는 8ha, 67개 시 · 군 산간지(3ha)는 4ha수준
※ 산간지 등 규모확대 여건이 제한된 지역은 청정농업, 체험관광농업 등 다양한 소득화방안 접목 개발
□ 개인별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2-5ha규모의 쌀전업농이 6ha로 확대하는 목표하에 영농규모화자금
과 경영이양농지를 우선 집중 지원
- 5ha이상 전업농(현재 7.6ha)은 10ha, 2ha미만 전업농(1.7ha)은 4ha수준
- 10ha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력확대를 유도
□ 쌀시장개방 확대시 쌀전업농의 농지매입 여건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매매보다는 임대차 중심
(사업물량의 65%수준)으로 규모화사업을 추진하되, 여건변화시 탄력적으로 추진
- 영농규모화사업(124천ha) 중 임대차사업으로 80천ha수준 지원
- 경영의 안전성 확보 및 소득 균형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쌀전업농의 현행 농지보유 구조를
임대차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라. 농지유동화 및 규모화 사업촉진을 위한 사업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
-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 고령농의 은퇴동기 부여가 미흡
- 63～69세 고령농가 : 매매이양시 2,896천원/ha(2-8년 매월 분할지급), 임대시 1회일시불 2,977
(70-72세는 매매 · 임대시 1회 일시불 2,977, ‘06까지 한시지급)
- 향후 쌀값 및 농지가격 하락전망으로 쌀전업농들의 장기임대 기피 및 농지매입 유인력의 약화가 우려
- 반면, 쌀전업농이 추가적인 규모확대를 원하더라도 지원상한 면적을 일률 적용(매매 10ha, 임대차 20ha)하여 대규모 경작 농가 창출 곤란
□ 개선방안
- 농지유동화촉진과 은퇴 고령농의 소득안정이 되도록 경영이양직불단가 인상 검토
-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수준 및 시기를 결정하여 고령농의 사업참여 활성화 유도
- 매매자금 금리를 적정수준 인하하여 쌀전업농의 상환 부담경감 도모
* (현행) 3% → 1%인하시마다 연 191억원 부담경감 효과 제공
- 임대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 임대차 수요촉진을 위해 현재의 임차료 고정분할납부 방식에서 쌀값연동 산정방식으로 개선 검토
- 임대차 공급촉진 방안으로 고령농이 임대만료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재임대할시 경영이양 직불금
재지급 추진(현재는 재임대율이 15% 내외로 저조)
- 비농업인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임대할 경우 1ha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추진
- 농지수급 조절 및 농지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
- 농지매매 등 농지유동화 정보 제공과 수급조절용 농지의 신탁기능을 통해 전업농의 규모확대를 지원
- 필요시 농지은행을 통해 신규 간척농지(42천ha 추가조성 예정)를 쌀전업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평야지역에는 지원상한 면적을 확대하여 대규모 경작농가도 육성
- 평야지, 간척농지 등 : 매매 20ha, 임대차 30ha까지 확대
- 농지가격이 일정수준이상 과도히 높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생산효율성 측면과 투기방지 차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연구 검토 필요
- ‘05년에 자료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06년부터 시행 추진 검토
3. 쌀전업농의 소득화 증대를 위한 생산 · 유통체제 구축
《 기본 방향 》
◈ RPC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전업농이 생산한 쌀에대한 생산 · 유통체제 구축 유도
- 전업농과 RPC간 자율적인 수 · 위탁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 우수 RPC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 농기계 공급과잉 및 비효율적 이용 상황을 감안, 경제성에 대응하는 적정 보유대수 및
효율적 이용 유도
- 필요시, 효율적 이용을 전제로 농기계구입지원 또는 임대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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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쌀전업농 고품질쌀 생산 · 유통은 RPC 수 · 위탁 계열화사업 중심으로 추진 유도
□ 현 황
- 현재 우리쌀의 품질은 외국산 고급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가 시급
- 고품질 벼품종 개발 · 보급, 생산 및 가공단계에서의 품질관리등이 미흡
- 쌀전업농이 해당지역에서 담당하는 논 경영규모는 25%수준으로 향후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선도농의 위치를 점유
- 쌀전업농이 수행하는 농작업 기계 수탁 고려시 담당규모는 크게 확대
- 전업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쌀의 생산 · 유통은 RPC계열화 사업과 연계하여 수 · 위탁 계약방식으로 추진이 필요
- 향후 정부수매량 축소 및 공공비축제 도입, 계절진폭의 축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규모화가 된 쌀전업농
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활성화 방안
- 전업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쌀의 생산 및 유통은 전업농과 RPC간의 자율적인 수 · 위탁 사업으로 추진
- 수 · 위탁 표준약관을 개발 · 보급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추구
- 수 · 위탁 처리로 RPC경영부담 완화 및 쌀전업농 생산 고품질쌀의 성과제고 효과
- 쌀전업농과 고품질쌀 수 · 위탁사업을 하는 우수 RPC에게 인센티브 부여
- RPC경영평가 항목에 쌀전업농과 수 · 위탁 계약재배 실적을 반영하여 실적에 따라 RPC간
운영자금 등을 차등 지원
- 쌀전업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쌀의 브랜드 개발 등 부가가치 증대 및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 장기적으로 전업농 쌀 브랜드 차별화 방안으로 「쌀전업농 생산 쌀」이미지 부각이 가능한 전업농
인증마크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 방안 등 검토
- 고품질쌀 생산 ·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RPC에 쌀전문 품질관리사 채용을 권장
나. 농기계 적정보유 유도 및 효율적 이용촉진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92～'99년(8년간) 쌀전업농에게 농기계 구입비 보조 지원하였으나 이후는 융자만 지원
- ‘92～'99년 : 보조 34%, 융자 50%, 자담 16% 조건으로 54천호 쌀전업농에게 4,258억원 보조지원
- 현행 : 융자 90%,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 현재 쌀전업농의 농기계 보유율은 평균 60%이상으로 작업 손익분기 규모, 년간 사용일수 등에 비해 비효율적 이용에 따라 농가 부담이 증가
- 농기계 보조지원 정책시 보급된 농기계의 상당수가 교체시기에 접어들어 농가의 농기계 보조 내지는 농기계 지원조치 요구 증대
- 쌀전업농이 보유한 농기계중 내구년수가 경과한 농기계 비중
· 트렉터 : 33.6%, 이앙기 : 72.2%, 콤바인 : 64.5%
- 고품질쌀 재배품종 통일,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고성능 대형농기계 구입사용이 불가피한 반면, 현행 90% 융자 지원 으로는 구입비 부담이 커서 규모화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경제성에 대응하는 지역단위 컨설팅을 통해 농기계 적정보유대수 및 효율적 이용 유도
- 농기계 보유대수, 작업면적확보 실적, 농기계별 손익분기규모 등
- 농기계 구입비 지원 또는 임대사업은 기존 농기계의 충분한 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구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진단을 통해 추진
- ‘04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역농협에서 시 · 군으로 사업주체 변경 추진
- 농가 경제현실에 적합한 농기계 구입과 구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추진방안 강구
- 특히, 마력수가 높은 고성능 대형농기구 구입시에는 중점 추진
4. 쌀전업농가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화 방안
《 기본 방향 》
◈ 개방확대시 쌀값하락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율 감소상황에서도 규모화를 통해 적정 소득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
◈ 득보전직불제등을 확충하여 규모화된 쌀전업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 장치가 되도록
개편
◈ 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도입, 세제 및 복지수혜범위 확대등을 통해 쌀전업농의 경영
안정 및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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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3ha 규모인 쌀전업농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수준에 미흡
- 3ha 규모의 쌀전업농가 소득은 3,072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03 : 3,528만원) 수준에 미달
※ 김제평야등 평야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쌀전업농은 본인 농작업외에도 잉여시간 등을 활용, 추가적으로 4ha 수준의 농기계 수탁작업도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03. 기반공사 전수조사)
□ 향후 시장개방 폭 확대와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모화가 진전된 쌀전업농가가
더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우려
- 쌀전업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확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소득안전망 보완 확충 필요
- 쌀전업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제고를 위해 평야부를 중심으로 수탁을 적극 확대하도록 유도하는것도 필요
- 전체논의 75%는 소규모 영세농 구조로 경작되고 있으므로, 젊은 전업농의 경우 기계화를 토대로 수탁
면적 확대 가능
나. 경영규모확대를 통해 쌀전업농가의 적정소득수준 유지
- 개방확대시 쌀값하락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율이 감소하더라도 경영규모 확대에 따라 생산비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 6ha수준으로 규모화하여 적정 소득수준 유지하도록 추진
- 선진국시 쌀값 : (‘03) 164천원/80kg → ('13) 10-12만원수준 전망
- 규모별 생산비 : (1ha) 527만원/ha → (3ha) 524 → (5ha이상) 494
- 6ha규모확대시 쌀소득 : (‘03: 3ha규모) 2,178만원 → (’10: 6ha) 3,200만원 수준
- 추가적으로 현재도 평균 4ha수준의 농기계수탁작업 수행 고려시 적극적인 수탁면적 확대할 경우 414만원 수준(4ha수탁료)이상의 추가 조수입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
다. 직불제 확충으로 쌀전업농의 소득 안전장치 마련 : ‘13년 6ha 기준 다양한 직불금 수준
(800-1,000만원 예상)
□ 논 직불제를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산중립적 성격의 직불제로 개편
- 보조금을 농지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보유농지의 46%를 임대차로 경영하는 쌀전업농의 소득보전 도모
- 지급총액과 단가는 시장개방 폭, 쌀농가 소득, 대상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
□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쌀전업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 장치로 개편
- 현재는 납부금(기준가격의 0.5%)과 보전수준(가격하락액의 80%)이 획일적이어서 규모화된 쌀전업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에는 어려움
- 향후 생산중립 직불제 등과 연계하여 가격차 보전방식에서 소득감소액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 검토
- 또한 납부수준과 보전수준을 다양화하여 쌀전업농의 실질적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설정
- 쌀과 연계된 직불제외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04년 도입), 경관보전 직불제(’05)등 다양한 품목 불특정 직불제 도입 추진
라. 재해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 쌀전업농의 경영안정 도모
□ 매년 풍수해, 한해, 우박, 냉해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여 쌀전업농의 경영안정 저해
- 150mm이상 호우 연평균 7일 발생(7～8월에 집중)
- 평년 27개정도의 태풍이 발생하여 3개 정도는 영향을 미침
-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냉해는 쌀농사에 치명적임
- 피해사례 : (80년) 606천ha, (93년) 234천ha
□ 재해복구지원 단가 및 지원범위를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등 쌀전업농의 경영안전장치 마련
- 소규모농가 중심의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
- 현재 농지유실 복구비 지원의 경우 3ha미만 농가는 복구비의 60%, 3ha이상은 40%보조 지원하는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율 상향조정 추진
□ 장기적으로 벼농사 재해보험 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경영부담 해소를 통해
쌀전업농의 경영안정화 도모
- ‘05년 도상연습을 거쳐 ’06년 시범사업 실시 목표로 추진
※ 단,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용과 연계하여 검토
마. 쌀전업농가에 대한 세제 및 복지증진 수혜범위 확대
□ 현재는 쌀전업농이 경영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세제나 복지관련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
- 건강보험료 경감율, 자녀학자금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 등
□ 농업인에 대한 세제 및 복지지원에 있어 쌀전업농가의 수혜대상 폭이 확대되도록 추진
- 건강보험 경감율을 50%까지 상향조정 추진
- 현재는 30% 경감 지원
-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율 확대
- 고교생 자녀 학자금의 경우 농지규모가 1.5ha까지만 전액 보조지원하던 것을 전 농가로 확대 추진(‘05)
- 국 · 공립 농과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은 전액 보조지원하고, 사립농과대는 국 · 공립대 수준으로 지원
- 일반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 추진
- 국민연금 보험금 지원을 단계별로 지원범위 확대
- 현재는 12등급 소득기준(월 44만원) 보험료의 50%지원
-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추진
-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을 대행해주는 도우미제도 시행 확대(매년 3,200명 수준 지원)
- 여성농업인센타를 확대하여 여성농업인 전용 종합 휴식공간 확충(현재 27개소)
5. 지자체별 산지 쌀전업농 생산조직화를 통한 고품질쌀 계열화사업 촉진 방안
《 기본 방향 》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쌀전업농을 고품질쌀 생산조직화하여 RPC계열화 사업촉진
을 통한 지역 쌀 경쟁력 제고와 쌀농가 소득화 실현
◈ 중앙정부는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규모화 등 투 · 융자사업, 제도개선등
을 통해 쌀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 RPC 및 생산조직체, 당해지역에 연계가능한 시책 및 농림
사업 우선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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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필요성
- 대내적으로 쌀 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되지만, 소비자의 고품질쌀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시장에서 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쌀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가 시급
- 1인당 쌀소비량 : (‘90) 119kg/년 → (’00) 94 → (‘03) 83(매년 2% 감소)
- 고품질 품종 개발 보급, 표준화 재배관리, 수확후 건조 · 저장 · 가공 일관화 및 유통관리등이 미흡
- 고품질쌀 생산 ·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특히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원료곡을 지속적으로 생산 · 공급하는 것이 중요
- 우리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RPC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 외국쌀과 경쟁력 확보 및 쌀농가의 소득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 소재 RPC를 중심으로 지역 쌀전업농을 조직화하여 고품질쌀 생산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
- 현재도 ‘04년산 정부수매품종 선정, RPC 계열화 사업추진시 시 · 군별 협의체를 구성 · 운영 중(시 · 군, 기술센타, RPC, 농업인 등)
나. 지역 RPC를 중심으로 한 산지 쌀전업농 생산조직화 구성 · 운영모델 (안)
□ RPC와 쌀전업농 생산조직체를 연계, 고품질쌀 생산 · 유통 중심체로 육성
《구성원칙》
- 시 · 군별로 지역 RPC를 중심으로 집단화 · 규모화 원칙에 입각하여 재배관리 표준화가 가능한 인적 · 지역적 쌀전업농 생산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
《단위생산조직체 규모》
- 건조 · 저장시설 이용을 감안, 200～400ha정도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간지등은 지역 실정 및 영농환경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직
- RPC 건조 · 저장시설(DSC) 1사업량(800-1,000톤) 또는 2사업량(1,600-2,000톤) 기준
《운영체계》
- 지자체의 지도하에 지역RPC와 단위생산조직체 또는 시 · 군연합체는 고품질쌀 생산 · 유통등에 관한 기본 영농계획 수립 · 시행
- 토양개량, 고품질 품종선택, 재배관리 표준화, 농기계공동이용, 인근 RPC이용(저장 · 가공위탁 등), 브랜드, 판매 등
- 지자체 중심의 공동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쌀전업농 생산조직체 지원
- 품종선택, 생산비절감, 재배관리 표준화, RPC활용, 브랜드화, 판매 등 생산 · 가공 · 유통까지 단계별 · 지역특성별 컨설팅 및 지원
- 각 컨설턴트 구성기관은 쌀전업농 생산조직체에 대한 분야별 · 단계별 지원 계획 수립, 「지원단」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조하에 지원 활동 추진
□ 공동컨설팅지원단 구성멤버 및 지원분야
※ 농림부는 종합적인 쌀전업농 육성정책 및 투융자사업, 제도개선, 평가기준 마련 등 추진
□ 구성 및 운영체계도
다. 지역 RPC중심의 산지 쌀전업농조직화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 단계별 추진방안
□ 고품질쌀 생산 · 유통에 관한 자율적 영농계획 수립
- 지역 RPC와 쌀전업농 단위생산조직체 · 시군연합체는 지자체의 지도하에 토양개량, 고품질 품종선택, 재배표준화, 농기계 효율적 이용, 수확후 건조 · 저장 · 가공 및 유통 등을 포함한 영농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공동컨설팅 지원단에서는 단위협의체 · 시군연합체의 영농계획 수립 지원
□ 고품질쌀 품종 선택
- 재배품종은 지역 RPC와 협의하여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대표 고품질품종을 선택
- 지역적 재배환경 적합성, 소비자 기호도 등을 고려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한 품종을 컨설팅 지원단과 협의하여 결정
- 단위생산조직 · 시군연합체가 결정한 고품질 품종은 정부보급종을 우선 집중 공급(종자관리소, 지자체, 농협)
- RPC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정부 보급종 우선공급 방침과 연계
□ 재배관리 표준화 및 지도관리 강화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재배 및 생산관리 표준화 모델을 근간으로 지역별 · 지대별 특성에 따른 재배 · 관리 표준화기술 보급
- 적정파종 · 이앙시기, 재식거리 · 주당 본수, 적정 질소시비, 병해충방재, 물관리, 수확시기 등
- 농업기술센타는 재배 · 관리 표준화기술 지도 강화
□ 수확후 RPC수 · 위탁방식을 통한 차별화된 관리 및 유통체제 확립 유도
- 쌀전업농 생산조직에서 생산된 고품질 산물벼는 차별적으로 구분 저장 · 가공
- RPC와 수확 · 저장 · 가공 수 · 위탁 계약으로 수확후 처리 일관화
- 수탁 · 위탁처리로 RPC 경영부담 완화 및 쌀전업농 생산 고품질쌀 성과 제고 효과
- 쌀전업농이 생산한 쌀에 대한 품질인증 ·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및 안전성 확보 기능 수행
- 차별화하여 생산된 쌀전업농 고품질쌀은 RPC 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수 · 위탁 판매
라. 쌀전업농생산조직체와 연계한 고품질쌀 생산 · 유통체제 평가 실시 및 우수 지역에 대한 연계가능
한 농림사업 · 시책 우선 집중지원
□ RPC중심의 쌀전업농 단위생산조직체 · 시군단위연합체 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절차 등 개발
- 평가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운영 실적 평가
□ 평가결과 우수사례 전파 및 문제점 개선
- 평가결과 우수사례 전파 · 홍보 강화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수립 및 종합컨설팅 지원
□ 우수 RPC 및 생산조직체 또는 당해지역에 연계가능한 시책 · 농림사업 우선집중 지원
-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및 농지기반조성
- 토양개량 관련사업
- 농기계 공동이용시설 또는 구입 보조 지원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안전성조사, GAP 등 품질관리
- RPC 건조 · 저장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고품질쌀 브랜드화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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