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쌀전업농의 현황과 진단

1. 쌀전업농의 현황

• (‘95) 14천호(평균 2.5ha), 쌀농가의 1% → (’03) 86천호(2.9ha), 9%
  
  
• 평균연령이 49세의 청 · 장년 인력으로 구성

• (‘95～’03년) 2조 7,128억원 투자, 78천ha 논 유동화(46천호 지원)
  
  - 매매 : 27천 ha, 임대 : 50천ha, 교환분합 : 1천ha
  
  
• 쌀전업농이 담당하는 논 경영면적 변화 추이
  
  - (‘95년) 전체논의 3%(35천ha) → ('03년) 25%(245천ha)

• 전업농 중 3ha이상 30천호, 6ha이상 7천호, 10ha이상 1천호
  
  - 3ha 이상 : (‘95) 4천호 → (’03) 30천호
  * 전체농가 : 3ha이상 44천호, 6ha이상 9천호, 10ha이상 2천호
  
  
• 쌀전업농 호당 평균 논 경영면적 변화 추이
  
  - 쌀전업농전체 : (‘95년) 2.5ha → (’03년) 2.9ha (증 0.4ha)
  - 지원받은 쌀전업농 : (‘95년) 3.1ha → (’03년) 3.7ha (증 0.6ha)

2. 진단 및 반성

• 쌀전업농 : (’95 : 2.5ha) 2,201만원 수준- → (’03 : 3ha) 3,072
  
  - 도시근로자 : (’95) 2,293- → (’03) 3,528
  
  
• 국내 · 외 쌀가격차가 4～5배 수준인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쌀값 하락 및 쌀농가 수익성이
  더욱 저하될 예상-

• 쌀값의 지속적 인상과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영세 고령농의 은퇴가 지연되었고 쌀의 고품질화도 소홀
  
  - 1등급 수매가 : (‘95) 133천원 수준/80kg → ('00) 161 → ('02) 168
  
  
• 전통적인 땅 소유 욕구 및 땅값 상승기대로 농지유동화 미흡
  
  - 평야지 농지가 : (‘95) 16천원 수준/평 → ('00) 37 → ('02) 36
  
  
• 농기계의 비효율적 이용 및 과잉투자로 농가부담 가중과 수익성 저하
  
  - 평균 3ha수준의 쌀전업농 60%이상이 단기간 가동을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 경영수지 악화 초래(적정 작업손익분기 규모는 평균 16ha)
  
  
• 전업농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영세고령농의 은퇴촉진제도 등이 미비
  
  - 소득안정 및 경영개선, 은퇴고령농의 소득보전방안 등 관리 · 지원정책 미흡

3. 향후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13년 쌀가격 전망(농경연) : 116천원/80㎏(선진국) ～ 143(개도국)
  
  
• ‘10년 논가격 전망(기반공사) : 36천원 수준/평(’02년) → 31(선진국)

•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시 ‘10년 ha당 쌀소득이 726만원(’01-‘02)에서 531만원 수준으로 감소 예상-

• 호당 평균 논면적이 1ha, 60세이상이 58%인 고령농 구조이고, 0.5ha미만 농가가 44%(428천호) 차지

• 3ha수준의 쌀전업농 경영규모를 평균 6ha규모로 확대가 필요
  
  
• 규모화를 토대로 소득 및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지원할 경우 도시근로자와 대등한 소득실현이 가능할것으로 전망
  - ‘10년 6ha 농가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300만원 수준)과 대등한 5,400(선진국) ～ 5,700(개도국)
     만원 수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