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쌀보리는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단수증가로 지난해(88천톤)보다 35%증가한 120천톤 생산 (단수증가분 21천톤, 면적증가분 11)
  
  
• 겉보리는 단수증가로 지난해(35천톤)보다 10% 증가한 38천톤 생산
  
  
• 맥주보리는 단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97천톤)보다 6% 감소한 91천톤 생산

• 약정물량이 줄면서 겉보리와 맥주보리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으나 쌀보리 재배면적은 오히려 11% 증가
  
  * 약정량(‘03/’04) : 겉보리(34천톤/33), 쌀보리(85/77), 맥주보리(93/90)

• 쌀보리 약정물량(78천톤) 초과물량은 18천여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초과지역 및 물량 : 쌀보리 18천톤 (전북 13, 전남 4 등)
  
  * ‘02년까지는 면적약정 방식으로 전량수매, ’03년부터는 물량 약정방식으로 전환

2. 수매관련 고려사항

   ①  주정용 수요

• 주정용으로 공급되는 보리는 현재 52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이 비싸(주정원료인 수입산 타피오카의 7배) 수요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주정가격 및 소주가격 인상 불가피
  
  * 수매가(쌀보리 기준) : 850천원/톤, 주정업체 공급가(2년 보관기준) : 998천원
  
  * 보리 10천톤 추가시 : 주정 4%, 소주 1%인상 요인발생
  
  
• 또한 보리 재고누적은 판매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주정용 공급확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 발생
  
  * ‘03말 농협의 보리재고 : 214천톤 (주정용으로 4년이상 공급될 물량)
  
  
• DDA에서 완제품 발효주정 관세율('04년 270%)이 대폭 떨어질 경우 보리 등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발효 주정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므로 보리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적정생산 유도 필요
  
  * 주정생산량 : 150만 드럼 (발효주정은 80만 드럼으로 전체주정 생산량의 53%)

   ②  수매보조금(AMS)

• 현재 보리 수매보조금은 농협 일반보리 수매량중 식용수요를 감안하여 정부가 인수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
  
  - DDA협상에서 수매보조금이 추가 감축될 경우 현상태의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움
  
  * 보리 AMS : (95) 516 억원 → (00) 481 → (03) 460 → (04) 453

   ③  보리 소비량

• 1인당 식용수요는 '90년이후 1.5～1.7㎏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에는 1㎏으로 떨어짐 (최근의 웰빙붐이 보리수요 증가로 연계되지는 않고 있음)
  
  - '03. 8부터는 군수용 보리공급 중단으로 식용수요 감소(3천톤 정도)
  
  
• 정부는 소비확대 및 가공제품 개방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식혜·엿기름 등 가공용 수요도 거의 정체상태임
  
  - 보리 연간수요(‘03기준) : 112천톤 (식용60, 주정용52)
  
  * 보리 대북지원이 이루어 진다해도 일시적인 수요이고, 농협 판매결손(10만톤 1,000억원)의 보전이 필요하며(AMS문제도 발생), 북한이 옥수수, 쌀 중심의 곡물소비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을 고려하여 생산하기는 어려움

   ④  맥주보리 수요

• 현재 국내생산 맥주보리는 수매전량을 맥주회사가 인수하며, 맥주회사는 국내산 인수후 부족물량을 수입하여 사용
  
  - 정부는 국내산 맥주보리 인수(수입산에 비해 4-5배 비쌈)에 따른 업체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할당관세(15%) 운영
  
  * 맥주원료(‘04) : 국내산 인수 70천톤, 수입보리 36천톤, 수입맥아 146천톤
  
  
• 그러나 미국, EU 등은 국내산 맥주보리 사용과 연계한 TRQ 관리제도는 WTO 규정에 합치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 맥주 완제품 수입이 자유화(실행관세 30%)된 상황에서 높은 가격의 국내산 맥주보리 사용은 맥주산업의 경쟁력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3. 향후 계획

• 현재의 보리재고(214천톤), 연간수요(연 112천톤), 현재의 약정 물량 수매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보리수매는 어려움
  
  - 당초 약정된 수매 물량 범위내에서 수매를 추진하되 전체적인 약정물량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맥종내에서 시·군, 시·도간 과부족 발생시 수매물량을 조정하여 수매하는 방안 검토
  
  
• 앞으로는 총체보리 재배를 확대하고 미질을 저하시키는 2모작 보리재배는 지력증진을 위한 답리작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