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1 ]

농업관련 주요지표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2004년 농정지표 재점검』(농림부) 자료를 기초로 최근 경제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물레이션한  결과치임. (부가가치 및 소득은 '95 불변가격
기준임)
 

[ 참고2 ]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동향

 ① 무역자유화의 진전

    UR 농산물협정의 이행은 '95년이후 국내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음
   - 개방에 대한 국내,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정책 개혁 추진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Food Security)문제 제기

 ② 직접지불제로의 전환

    생산 또는 생산요소와 관련되지 않고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면서 지지수준의 감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

    최근 환경(친환경 직접지불), 농촌개발(영세농지원, 조건불리지역)과 관련, 농업의 다양한 역할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③ 전후방, 특히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기초생산분야와 전, 후방 연관분야는 통합이 확대되고 가공농산물 무역이 총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 농업정책에 있어서 후방연관효과(가공·유통, 수출 등)의 작용을 재인식
   ⇒ 기초생산분야에 대한 정책도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는 효과  약화
   ⇒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Policy-mix)

    식품안전정책, 관리 및 점검체계를 개발하는 정책 강화

 ④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유익한 환경적 효과를 높이고 해로운 환경적 효과를 줄임으로써 농업의 환경적 역할을 개선하고,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일부 국가들의 친 환경농업에 대한 incentive로서 직접 지불제 시행  
 

   ※ OECD Seminar(농업의 환경적 편익, 1996. 9. Helsinki)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환경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시에는 환경에 대한 농업의 正 (+)의 효과와 負(-)의 효과를 모두고려해야 함.
   - 환경정책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PPP : Polluter -Pay-Principle)적용.

 ⑤ 구조조정 지속

    농가수준의 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유출, 경영규모의 확대, 기계화 등을 통하거나 농민소득원 또는 농가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
   - 전방 및 후방연관 분야는 농가수준의 경영과 더욱 통합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농업 - 식품 system의 모든 단계에서 집중 심화.

    OECD 국가의 경험결과 농업분야에서 노동의 유출을 막기 위한 생산관련 정책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
   - 농가들을 농업/농촌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 및 농업부문보다 농촌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

    구조조정 프로그램중 조기은퇴제도, 교육 및 재훈련 등은 중요성이 확대

 ⑥ 농촌의 복합산업지역화 강화

    농촌개발과 농촌의 생존능력은 농업 농촌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음
   - 장기간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요구
   - 생산과 관련된 지지에 대한 정책은 농촌개발 농촌생존능력 향상을 달성할 수 없음.
   ※ 최근 많은 국가에서 농무부의 활동을 지방으로 분산

    생산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부터 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가 농촌지역개발의 핵심적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