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理念)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 經濟的·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第4條(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좋고 安全한 農産物을 안정적으로 生産·供給하고 生産性向上과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

第5條(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6條(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食糧自給水準의 目標를 設定, 유지하며 적정한 食糧在庫量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7條(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의 개선을 통하여 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業人의 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農村의 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 農村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第10條(統一對備 農業政策) ①政府는 統一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産體制, 農地 및 農産物流通制度 등에 대한 調査·硏究를 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産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章 農業構造改善

第1節 農業人力의 育成

第11條(家族農의 경영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産性向上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家의 특성에 맞는 規模化·專門化·協同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2條(後繼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第13條(專業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農業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第14條(女性農業人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의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 15條(營農組合法人의 육성) ①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을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加工·輸出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人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農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⑤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의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⑥營農組合法人의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17條(農業人의 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經營의 相談·諮問, 敎育訓練 및 情報提供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 등을 고려하여 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18條(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權益을 보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 및 農業人團體 등 農業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第2節 農地의 이용 및 보전

第19條(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第20條(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1條(農地의 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3節 農業生産構造의 高度化

第22條(農業生産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農業生産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 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3條(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안정될 수 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4條(農業機械化 등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고 農業의 生産性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硏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敎育訓練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5條(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技術의 硏究·開發·普及 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벤처農業 등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分野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技法의 開發을 奬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産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農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第27條(知的財産權 등의 보호) ①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 등 有·無形의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地域特化産業의 육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특성을 가진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8條(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村地域 關聯情報를 제공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9條(農業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産技術 등을 신속하게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農業關聯 硏究機關 또는 團體 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開發硏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硏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硏究機關 또는 團體 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4章 農産物의 需給安定 및 流通改善

第30條(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의 안정) ①政府는 農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안정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 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1條(農産物의 流通改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産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地流通의 活性化를 적극 도모하고, 農産物의 生産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등 다양한 流通施設의 확충 과 그 운영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포장·規格化 등 物流의 標準化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敎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32條(農産物의 品質管理 등) ①政府는 農産物의 商品性提高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原産地表示 및 品質管理 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檢査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33條(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農産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硏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5章 農産物의 交易 및 國際協力

第34條(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業通商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 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海外依存度가 높은 農産物의 안정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投資環境調査 등 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5條(農産物의 輸出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 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을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6條(農産物의 輸入管理) 政府는 農産物의 輸入增加로 인하여 國內 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6章 農村地域開發 및 所得支援

第37條(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삶의 질 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農村地域開發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 環境保全을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8條(農村地域産業의 振興 및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産業團地造成, 地域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 農産物加工業을 비롯한 農業關聯産業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農間의 交流擴大 및 農村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地域의 特色을 살린 綠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文化施設 등의 設置·운영과 地域의 文化行事開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9條(農業人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의 所得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한다.

1. 零細農 등을 위한 지원

2. 土壤 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5. 條件不利地域에 대한 지원

6. 기타 農業生産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第40條(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産物生産을 위하여 旱害·水害·風害·冷害 등 農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 共濟制度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1條(農地轉用負擔金) 農林部長官은 農村 등의 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地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에 대하여 轉用負擔金을 賦課·徵收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금액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賦課基準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의 수준, 轉用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差等賦課할 수 있다.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農地轉用의 許可·協議·同意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農地轉用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承認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의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이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轉用負擔金중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제외한 금액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農林部長官은 農地法 第53條 또는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轉用負擔金의 賦課·徵收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過誤納金의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7章 農業·農村發展計劃의 추진

第42條(農業·農村發展計劃) ①農林部長官은 農業의 발전과 農村地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 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發展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3條(農政審議會) ①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 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 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 連繫性, 推進實績 및 成果 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第45條(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農業施策 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第8章 補 則

第 46條(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村외의 地域으로서 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7條(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과 地方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48條(權限의 위임 등)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振興公社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업무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第41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徵收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業基本法

2. 農産物價格維持法

3. 農水産物輸出振興法

第3條(農業人後繼者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人後繼者 또는 林業人後繼者로 선정된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4條(專業農業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된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營農組合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으로 본다.

第6條(農業會社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본다.

第7條(農地轉用負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하는 農地轉用負擔金은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하는 農地轉用負擔金으로 본다.

第8條(종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農業基本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처분·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9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 表의 農林地域欄의 第1號 및 自然環境保全地域欄의 第5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각각 "農地法 第30條"로 한다.

第13條의3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0條"로 한다.

②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0條"로 하고, "同法 第44條"를 "同法 第34條"로 한다.

③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農業 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으로 한다.

④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農業人 등"이라 함은 農業·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專業漁業人"이라 함은 漁業의 경영규모와 技術水準, 投入勞動時間 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漁業人을 말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專業漁業人의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漁業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經營合理化를 도모함으로써 生産性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漁業에 관한 經營能力과 意慾이 있는 漁業人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漁業人으로 육성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漁業人後繼者의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漁村에 定着하여 漁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靑少年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人後繼者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4條의2를 削除한다.

第5條第2項第3號중 "第6條"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로 하고, 同項第4號중 "第7條"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로 한다.

第5條의2, 第6條, 第7條, 第10條, 第10條의2 및 第1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1條第1項중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發展基本方針"을 "農業·農村基本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으로 style="font-size:18pt;">한다.

第34條第1項중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6條第1項중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8條 및 第4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7章(第48條 내지 第52條)을 削除한다.

⑤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79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道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103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政審議會"로 한다.

⑥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 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政審議會"로 한다.

第5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 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2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農村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農業·農村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技術의 開發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4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36條第5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後繼者 및 漁業人後繼者(이하 "農·漁業人後繼者"라 한다)"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後繼農業人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後繼者(이하 "後繼農·漁業人"이라 한다)"로 한다.

第38條 本文중 "農·漁業人後繼者를"을 "後繼農·漁業人을"로 하고, 同條第4號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한다

第40條 本文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한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植物防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業人 및 農·林産物의 生産者團體"를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體 및 生産者團體"로 한다.

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2"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로 한다.

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2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 農村基本法"으로 한다.

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8條第3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第267條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 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