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최근 주요 농업정책

가. WTO 출범 후 미국 농촌경제 악화와 최근 농촌정책 지원 강화

□ 미국도 WTO 출범 이후 시장경제중심의 신농업법(New Farm Bill) 발효이후 농업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음.
   (곡물 정부지지 가격제도 폐지 등)

    (사례) · 농가소득은 1986년이후 최저수준/최근 5년 평균의 92%  

              · 가격: 콩 27년이래 최저, 옥수수는 13년래 최저

              · 이농, 농지처분 등 증가    

□ 미국의 지원강화 대책 →· 직접지불제(환경보전 등 목적의 WTO 허용 보조: Green Box)

              · 재해보상         Farm Income

              · 농업보험 확대    Safety Net (Risk Management)

              · 신 Bio기술의 농업 도입

□ 미국정책의 시사점→ · 우리의 경우, 쇠고기(2001. 1)가 수입자유화되면 잔존품목으로 쌀만 남음

  ①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년 3.5억$) 수출마저 중단

→ 농촌경제 크게 악화
⇒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
(2001년 도입 목표로 기획예산처·농림부 검토중)

  ② 중국이 조만간 식량수입국 전환(WTO 가입, 저곡가정책)

→ 국제곡물시장 충격 + 북한 부족식량 감안시 쌀 자급기반 유리 필요
※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과 충돌되는 야채·과일·양념류의 수입급증 예상됨.

나. 농수산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정책 지원

□ 미국의 Clinton정부(7년)이후 줄곧 식품안전성 확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이라는 차원에 역점
   (인원 만명, 예산 7억$ 이상)

□ 금번 5. 6에도 대통령이 USDA(농무부)/FDA에 식품안전 강화 및 권한의 강화 지시

• 식품안전 조기경보체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판매단계 감시체계

□ 대책 → 불량식품 Recall뿐 아니라 직접 조사·벌칙을 줄 수 있는 권한을 USDA/FDA 부여키로 결정

□ 시사점: 대외검역, 식품안전성 강화는 한국의 농산품 수출에 타격예상

• 우리도 국민의 농산식품 안전성 전문인력·장비·예산강화 필요
  ※ 또한 어린이·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지원(Nutrition)정책 병행

다. 농촌개발·환경보전 정책 분야

□ 농지, 물, 자연자원 등을 미래의 가장 소중한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각종 직접보조금 지원)

□ 농촌 Infra 개발: 농촌교육, 치안, 수송, 주택·복지, 자연 경관, 청소년 정착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