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시각

• 미국은 식량자급률이 140%이상으로 해외시장만 있으면 생산을 늘려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여력이 충분함.
• 따라서, ① 국내농업의 생산조정과 농가소득보장  ② 해외시장 개척  ③ 국민의 안전 농식품 공급과 농업분야 연구(Bio)가 3대 축으로 되어 있음.

나.  농업관련 기본 법률구조

• 농업기본법 (Farm Bill) :  5년마다 Amendment
  - 1933의 농업조정법 (Agri. Adjustment Act)가 근간
• 농업 무역법 (Agricultural Trade Act of 1978)
• 식품·의약·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

다. 분야별 법률

(1) 대외 분야

   ①  Amendments to Agricultural Trade Act of 1978 (amended by the 1990, 1996 Act)

• 장기적인 미국 농업 무역 전략을 3년마다 수립
• 주 내용: 농산물 수출증대, 효과적인 수출지원책 추진,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미국시장의 유지 등

〔WTO 협정에 합치되는 조치 및 지원 등(1996 Amend)〕

• Export Enhancement Program
• Market Access Program
•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 Compensation for Trade Embargoes 등

  ②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 (Food for Peace)(P.L. 480)

  ③ 일반법: Trade Act of 1974,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양자협상 등

(2) 국내농업 지원 분야

  ①  1996 Farm Bill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미국의 농업정책(Policy/Program) 전체와 년도별 지원 예산 규모까지 명시하는 "규범법 + 집행법" 성격
• 정부 수매제(Deficiency Payment) 폐지와 직접 보상제 (Direct Payment) 도입
• 농업보험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 강화
• 환경보존관련 지원 강화 등

  ② 농업보험법 (Federal Crop Insurance Act of 1980)

  ③ 농가 금융지원법 (Farm Credit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1985)

• 농가 loan에 대한 이자 보조

  ④ 농업 재해 지원법 (Farm Disaster Assistance Act of 1987)

  ⑤  Rural Development Act 등

(3) 소비자/위생/환경 등 분야

  ①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
       - 식품, 의약, 화장품, 최근 동물 Welfare

  ②  Food Stamp Act of 1977 (1994 Amend)

  ③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④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mendment of 1994

  ⑤  Healthy Meals for Healthy Americans Act of 1994
       - 학교급식, 어린이·산모 영양 및 다이어트 기준 등

  ⑥  멸종위기 농산물에 관한 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Amendments of 1995 등

라. 농산물 통상 관련

• 국제법: WTO 농업협정 및 OECD, APEC, FTA 등, 환경법률
• 국내법: 농업무역(수출지원법, 일반법인 Trade Act(301조 등)
  ⇒ 양자협상/다자(WTO등)협상 추진

마. 미국의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5 건) - ITC, 상무성, USTR 등

• 중국산 마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 (1994. 11. 7)
  - 1994. 1 미국 마늘협회의 덤핑제소에 대해서 미 ITC는 1994. 9 중국마늘의 불공정한 가격으로 인한 미국 마늘산업의 피해를 인정하였으며, 1994. 11. 미 상무성이 최종적으로 376.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음.
  - 피해조사과정에서 중국측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신 중국측이 19개항의 질문서에 응답하는 절차를 가졌으나 내용불충분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단지 미국마늘협회가 제시한 Data에 대한 미국 수입회사의 의견(공정가격기준, 중국의 마늘 단수 등)이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 현재 중국산 마늘에 대해 376.6%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상무성에서는 1999. 12. 동건에 대해서 Sunset Review를 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Sunset Review: 5년 경과후 덤핑의 지속, 재발소지 검토 과정)

• 중국산 버섯(Preserved mushrooms)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1999. 2. 16)
  - 1998. 1. 미국 버섯무역연합측으로부터 미국버섯산업의 피해관련, 제소가 있었으며, 1998. 2. 상무성과 ITC는 불공정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 버섯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중국의 수출회사별로 121.47∼162.4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열거되지 않는 회사는 198.63%의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함.
  - 피해조사과정에서는 "공정한 가격이하인지 여부", "어느정도 덤핑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본 조사과정중 중국측은 버섯은 "market-oriented-industry"이기 때문에 가격, 비용산정 과정에서 여타 품목과 달리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현재, 관세율은 1999. 2. 결정된대로 부과되고 있음.

• EU산 설탕에 대한 상계관세 분쟁관련 건(1978)
  -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하에서 농가에 대한 반환보조금 (Restitution payments)를 상계기준으로 측정하여 미국은 EU 설탕수출업자에게 pound당 10.8 cent의 상계관세를 부과함.  이 건은 export refund를 보조금(subsidy)으로 인정한 사례임
  - 이 제소는 70년대에 Florida Sugar 유통가공협회에서 제소하였으며, 1999년의 Sunset Review에서 관세가 23.69 cent로 오히려 인상되었음.
  - 이번 Sunset Review 과정에서 EU측은 Sugar Export refund는 WTO 협정에 일치하며, 또한 미국은 설탕수입 Quot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fund는 미국 설탕수출업자에게 영향이 미미하며, 이 Refund가 국제설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미국산 High Fructose Corn Syrup(HFCS)에 대한 멕시코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에 제소한 사례 (1998)
  - 본 덤핑관세 부과에 대해서 멕시코가 WTO의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는 2000. 1. 미측 주장을 받아들였음.
  - 미국주장 수용이유는 멕시코의 조치는 멕시코 설탕생산업자들의 이해만 감안하였으며, 특히 잠재성, 개연성까지를 감안한 부정확한 근거에 의한 조치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본 안건은 WTO 출범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미국의 이해집단의 공식적인 제기없이 진행된 Case지만, 미국의 Corn Refiners Association이 깊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미국/멕시코간에는 멕시코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WTO 협정 조항에 대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멕시코 산업 상무장관은 미국의 HFCS 수출은 멕시코 HFCS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음.
  - 2000. 4. 미·멕시코측에 패널보고서와 9. 22까지 이행토록 하는 권고안이 통보되었음. 

•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검역 procedure에서 새로운 Testing의 부과는 WTO/SPS 협정에 위반된다는 사례 (1997)
  - 기존의 Testing 방법에 의해서 이미 검역에 통과된 미국산 사과, 체리, 복숭아 등에 대하여 새로운 testing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WTO/SPS 협정에 반한다는 요지의 제소이며, 미국의 주장이 수용됨.
  - 이 과정에서 일본은 varietal test는 SPS의 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일본의 식물검역위생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codling 나방의 일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며, 충분히 과학적이며,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주장
  - WTO의 판결대로, 일본은 1999. 12. 새로운 testing 요건을 폐지하였으나, 미국·일본은 이러한 일본의 취지를 감안할 새로운 검역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