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정책 및 RPC 현황
- 쌀산업의 위치 및 양곡정책의 변천
- 쌀 수급 및 유통현황
- 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및 경영혁신 추진상황
Korean Agricultural Policy & Programs
쌀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안)
- 쌀전업농의 현황과 진단
- 쌀전업농 육성전략 및 추진방안
- 세부 실천 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
- 현 황
-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품목별 안전성 확보대책
- 친환경농업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 안전 축산물 공급대책
- 2004년 실행계획
<별첨> 벼농사 화학비료 농약 절감방안(예시)
Current Situation of Korean Rice Industry and the Rice Policy and Programs
- Korean rice industry and its Changes
- Changes in Korean Food Grain Policy
- Overview of the reform in Korean rice industry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기본대책
- 소득안정 논의 필요성
- 쌀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한계
- 외국의 소득안정 정책
-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방안
쌀산업대책
- 쌀산업의 여건
- 쌀산업의 전망
- 쌀산업종합대책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 쌀산업종합대책 추진방안
- 2013년 쌀산업의 비전과 전망
- <참고1> 쌀농가의 구조변화
<참고2> 쌀산업의 여건 및 대응방안
보리 관련 정책자료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농관원 장관초도순시)
- 일반현황
- 여건변화와 전망
- 그동안의 업무·조직의 변화와 특수성
- 중점관리과제
- 신규발전과제
- 지속관리과제
- 기타추진과제
- 대선공약추진사항
- 중장기계획
농관원 업무·조직 혁신방안(안)
- 여건변화와 전망
- 그 동안의 업무·조직의 변화
- 문제점 및 개편방향
- 분야별 기능조정 방안
- 책임운영기관 지정 검토
미국 New Farm Bill 제정과 농가소득지원 방안
- 미국의 New Farm Bill 제정 동향 및 전망
- 주요 내용
- 경기상쇄적 직접지불제(CCPs) 제도와 WTO 규정
-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농촌관광(Rural Tourism) 현황과 운영실태
농업농촌기본법
(Agricultural and rural basic law)
직접지불제도
- 직접지불제도 확대도입의 필요성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
- 향후추진계획 :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환경 직접지불제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도 개요
- 직접지불제도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
-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조사결과
- 향후 추진계획
2단계 농촌 투융자계획(안)
- 추진경위와 필요성
-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평가
- 농업 농촌 투융자 계획 수립
-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
21세기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과제
-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농업의 역할 재발견
- 그 동안의 농정추진상황에 대한 반성 및 대안
- 21세기 농정의 새로운 페러다임
- 주요 정책과제
- 참고자료
농업정보화 전략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농산물 유통분야 정보화 방안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안
-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여건과 전망
- 새로운 시책의 도입(새 기본법)
-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의 원칙
- 농업·농촌기본법 개요
- 해외의 기본법 입법동향
21세기 농업·농촌비전과 주요정책과제
- 작업 진행 상황
- 21세기 농업·농촌비전 요약
- 향후 추진계획
농업·농촌 정보화 기본계획(요약)
- 농업·농촌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배경
- 농업·농촌정보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 농업·농촌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 농업·농촌정보화 중점 추진과제
외국의 농업 통계제도현황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 현황
- 앞으로의 추진방향
- 기대효과
통계제도개선
- 추진배경
- 농업의 여건변화와 제기된 문제
- 농업통계의 문제점
- 농업통계 제도개선 방향
- 농업통계 제도개선
- 추진일정
- <참고자료>농업통계 조사현황
미국농업법의 기본구조와 운용(무역분쟁 사례 포함)
차기WTO 대비 미국의 협상 및 새로운 정책 구상제도개선
- 장기 미국 농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전략
- 농산물시장 접근 확대
- 국내 농업보조금 분야개혁
- 미국무역 및 국내정책 개혁방안의 특징과 시사점
한미 농업.무역 관련자료
- 미국 농업여건과 우리의 관계
- 차기 WTO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제안
- 한미 농업분야 통상 관심(현안) 사항
- 미국의 최근 주요 농업정책
국제화 속에서의 미국의 동식물검역체계와 역할
- 미국 APHIS의 무역확대 노력
- 동물 위생/검역체계 및 운영
- 식물 위생/검역체계 및 운영
- 농산물 무역과 동식물 검역
-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