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째 ] - 시대조류(Trends)와 산림정책

• 수자원 함양 : 14조 978억원
  - 소양강댐 10개와 맞먹는 188억톤의 물을 저장
• 대기정화 : 13조 2,438억원
  -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1,028만톤을 흡수
  - 신선한 산소 3,040만톤(1억 1,106만명이 숨쉴 수 있는 양)을 공급
  - 방향물질인 피톤치드를 방출하여 공기를 정화
•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 : 15조 17억원
  - 울창한 숲은 헐벗은 민둥산에 비해 흙 흘러내림을 1/215로 감축
• 깨끗한 물 공급 : 4조 9,039억원
  - 오염된 빗물도 산림을 거쳐 나가면 1급수
• 산림휴양 : 11조 329억원
  - 휴양, 관광, 쾌적한 생활환경, 산림욕 장소 등을 제공
• 야생조수보호 : 6,012억원
  - 야생조수가 해충을 포식하여 얻는 방제효과는 2,405천ha(전체 산림면적의 38%)

• 지역별 1인당 도시숲 면적(㎡)
  
• 도시숲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06.8.5)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조성을 의무화하고 매년 약 300개교에 학교숲 조성을 지원
  - 국ㆍ공유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도시숲ㆍ산림공원 등 조성
  ※ (’05까지) 94개소 → (’06) 84개소 → (’07) 160개소

• 24평형 냉방기 1~2대를 12시간 가동하는 효과
• 연간 22.6㎏의 이산화탄소 흡수(농산촌지역보다 5~10배 많이 흡수)
• 방풍용 나무는 건물의 난방비를 최고 30%까지 절감

• 국민 1인당 목재 및 종이 소비량 : 소나무 3.2그루(지름 23cm, 높이 18m)
  ※ 목재소비 2그루, 종이소비 1.2그루
• 이 만큼의 나무를 모두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경기도 산림(53만ha, ha당 임목축적 78㎥)은 1년이 안돼 고갈
•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우리 숲에 남기는 생태적 발자국의 크기는 경기도의 모든 숲의 면적보다도 큰 셈

• 2002. 8. 20 영국 BBC 방송
  - 2025년경 홍수와 자연재해 난민이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국 : 산불로 매년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89%에 해당하는 577만ha 소실
• 인도네시아 : ’04. 12월의 지진해일로 13만여명 사망, 25천여명 실종
• 일본ㆍ대만 : 재선충병으로 소나무 거의 전멸
  -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생하여 세계로 확산

• 산불 : 연 평균 508건, 4,436ha 피해
  - 1년에 서울 남산면적의 15배가 산불로 소실
  → 산불진화헬기 46대, 전문진화대 6천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90대 보유,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GPS를 활용한 첨단 영상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대응(실시간 산불위험 경보 등)
• 산사태 : 연 평균 12명 사망, 1,407억원 재산피해
  - ’06. 7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9명 사망, 3,185억원 피해
  → 1,900여개의 사방댐 설치, 산사태 위험지관리 시스템 운영, 재해에 강한 활엽수 조림 확대 등을 통해 사전 예방
• 병충해 :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창궐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54개 시ㆍ군ㆍ구에서 발생, 7,811ha의 피해
  →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예방약제 나무주사, 항공방제, 감염목 모두베기, 이동단속 등으로 확산 차단에 주력, 산학협동으로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진단킷트 등 개발 중

• 뿌리 발달이 잘 되어 토양을 지탱하는 힘이 강하고 물을 저장하는 능력도 침엽수보다 30% 정도 높기 때문에 산불,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합니다.
  ※ 우리 산림의 수종(樹種) 구성 : 침엽수 42%, 활엽수 26%, 혼합림 29%

• 크기가 1mm 내외의 실처럼 가는 선충(線蟲)이 나무의 조직 내에서 수분이나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나 해송을 죽게 하는 병입니다.
•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한번 감염되면 100% 나무가 말라죽게 된다고 해서 일명『소나무 에이즈』로 불리기도 합니다.

• 산주수 및 소유규모 : 1,962천명, 1인당 평균 2.3ha 소유
  - 10ha 이상 소유 산주 : 76천명 ※ 임업 영위 적정규모 : 50～60ha
• 소재산주 및 부재산주 비율
  - 산 주 수 : 소재산주 52%, 부재산주 48%
  - 소유면적 : 소재산주 47%, 부재산주 53%
• 전문 임업경영인
  - 독림가 371명, 임업후계자 1,564명
  - 밤ㆍ표고버섯ㆍ산채류 등 단기소득 작물 생산자 14만여 가구
• 임산물 생산액 : 3조 471억원(GDP의 0.4%)
• 임업인 가구당 연평균 소득 : 27백만원(농업인의 89%)

• 식물과 미생물을 포함한 전세계의 유전자원 시장 : 연간 9천조원 규모
• UNEP(1992)의 세계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추정
  - 야생생물자원에서 추출한 약용물질의 가치 : 연간 400억불
  - 멕시코의 산림에서 발견된 야생옥수수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 가치 : 연간 44억불
• 우리나라의 식물유전자원 보유 : 15만점(세계 6위)
  - 미국 : 각 국에서 수집한 식물유전자원 46만 5천점 보유(세계 1위)
• 국내 종자시장의 대외 로열티 : 200억원 규모
• 우리나라 서식 생물자원 : 3만여종(이 중 80%가 산림내에 서식)
  - 광릉소재 국립수목원 : 6,225종(식물 3,344종, 동물 2,881종)
• 우리나라 자생식물 : 4,153종(목본류 1,071종, 초본류 3,082종)
  - 식용가능식물 1,100종, 약용식물 941종
• 다른 나라에 비해 약성과 영양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허준의 동의보감)
  - 떡갈잎(천연방부제), 옻나무(항암제), 비자열매(구충제) 등
• 국립산림과학원의 신물질(BT) 추출
  - 주목나무(항암제 택솔), 옻나무(우루시올), 헛개나무(간보호) ,느티나무(카델린), 포플러나무(공해물질 흡수) 등

• 약 1,250만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해마다 2만 5천～5만종씩, 한반도에서만 500종씩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 그만큼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점점 높아져 생물자원 확보 경쟁을 “소리 없는 전쟁” 이라고까지 부릅니다.

• 네덜란드 : 우리나라의 나리 종류를 가져다 개량해『백합』을 만들어 주 수출상품화
• 미국 : 우리나라의 털개회나무를 가져다『미스김 라일락』이라는 품종으로 개발해 미국 관목시장의 40%를 점유

• 산지의 이용구분 : 보전산지(77%), 준보전산지(23%)
  - 보전산지는 개발 억제, 각종 개발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당
• 산지의 타용도 전용 : 연간 7천여ha
  - 주로 도로(20%), 택지(18%), 공장(14%), 골프장(6%) 등의 용도로 사용
• 모래ㆍ자갈 등 골재(骨材)의 57.5%를 산지에서 공급
  - 모래는 18%, 자갈은 95.7%

•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정 시행 : 2003. 10. 1
• 산지전용 제한지역(6만ha), 채석허가 제한지역(132천ha) 지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263천ha), 산림유전자원보호림(45천ha) 지정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사 : (’04) 4건 → (’05) 20건 → (’06) 93건
• 2010년부터는 채석단지에서만 채석을 허용

• 1그루의 나무가 50년간 자랄 경우 : 1억 4천만원의 가치 창출
  - 3,400만원 상당의 산소, 3,900만원 상당의 물, 6,700만원 상당의 대기오염물질 제거
  ※ 캐나다의 산림자원 평가기준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3년에 계산한 결과

• 가장 선호하는 여가 희망 장소(’01 한국갤럽조사)
  - 숲ㆍ계곡 56%, 바다ㆍ해변 36%, 기타 8%
•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이용자 : (’95) 200만명 → (’05) 500만명
• 등산인구 : 연인원 4억 6,200만명(’06 한국갤럽조사)
  -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4명이 연간 1회 이상 등산
  ※ 1회 이상 등산인구 추이(%) : (’91) 55 → (’01) 75 → (’06) 82
•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인기있는 종목(’05 문화관광부 체육백서)
  

• 전국의 산림휴양시설 : 236개소
  - 자연휴양림 107개소, 산림욕장 109개소, 숲속수련장 20개소
• 수목원ㆍ산림박물관 : 20개소
  수목원 14개소, 산림박물관 6개소, 생태숲은 21개소 조성 중
•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단체의 숲 : 111개소(15,841ha)
  - 체험의 숲 49개소, 산림레포츠의 숲 18개소, 단체의 숲 44개소

• 등산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07~’17) : 2,390억원 투자
  - 등산로 실태조사 및 정비, 등산지도 제작, 등산안내센터 및 산악구조대 운영, 산림레포츠 시설 확충 등
• 자연친화적인『수목장(樹木葬)』제도 도입ㆍ운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제도 마련
  - 독일ㆍ스위스 등 선진외국의 사례 벤치마킹,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범사업(’06～’07, 5억원)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치유의 숲』모델림 시범 투자(’07년 7억원)

• 인터넷 주소창에 www.foreston.go.kr을 쳐보세요.
• 산림휴양, 산림문화, 산림교육, 산악정보, 산촌마을, 산악레포츠, 국민의 숲 등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최근 IPCC 보고서
  -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 0.6℃ 상승
  - 지구 해수면 평균 10～25㎝ 상승
• 한반도 기후 100년의 변화와 미래 전망(’04. 3월 기상연구소 보고서)
  - 지난 100년 동안 기온 1.5℃ 상승(지구 평균의 2배)
  - 여름전염병 → 봄에 발생, 여름철새 → 텃새화, 겨울 → 단축
  - 21세기 말 온도 → 현재보다 5℃ 상승 전망
• 기후변화의 경제학(전 세계은행 부총재 니컬러스 스턴의 보고서)
  - 지구 온도 3℃ 상승 → 40억명 물 부족, 5억명 기근
  - 5℃ 상승 → 뉴욕과 도쿄 수장, 수억명의 영구 이재민 발생
• ’92년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 현재 189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3. 12월 가입
•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정식 발효 : ’05. 2. 16
  - 38개 선진국, 제1차 이행기간(’08～’12) 중 ’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 ’90년 기준 148백만 탄소톤(세계 9위)
  - 에너지사용 120백만, 산업공장 16만, 농업?축산 4만, 폐기물 4만
• 온실가스 감축의무 전망 : 제2차 이행기간(’13～’17)부터 부담 예상
•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량 : ’00년 기준 11백만 탄소톤(배출량의 7.8%)
  - 이 중 교토의정서상 탄소흡수원 인정 가능량은 20만 탄소톤 정도

• 산림경영활동에 의한 임목축적 : 15% 인정
  (+) : 산림생장을 촉진하는 숲가꾸기 활동
  (-) : 임목축적 감소를 가져오는 벌채, 산불, 병충해 등
• 신규 조림(+), 산림의 타용도 전용(-) : 100% 인정
•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프로젝트 : 100% 인정
  - 개도국과의 공동프로젝트(CDM) : 신규조림
  - 선진국과의 공동프로젝트(JI) : 신규조림, 산림경영
  ※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배출권은 ’90년 기준 배출량의 3%, 개도국 신규조림은 1%가 상한선

• 사람은 숨을 쉴 때 산소(O2)를 들여마시고 탄소(C)를 내뿜게 되지만, 식물은 그 반대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를 나무가 흡수해서 체내에 축적해 둠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게 되는 거랍니다.
• 이러한 나무의 탄소흡수 기능을 이용해서 탄소배출권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대신 숲을 가꾸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 EU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Carbon Emission Trading)시범 실시 중

• 2050년까지 100만ha 목표로 7개국 진출
  - 호주, 뉴질랜드, 인니, 솔로몬, 중국, 베트남, 파라과이에 118천ha 조림
•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해외조림목으로 충당할 계획
  - 목재자급률 : (현재) 8.8% → (’50) 80%(국산재 30, 해외조림목 50)
• 한?인니 산림투자협력 MOU 체결(’06. 9. 13)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개소 55만ha의 조림대상지 추천
  - 우리나라 전문가가 파견되어 양묘장 조성 및 교육훈련 실시

• 중국, 몽골의 사막화 방지 지원
  - ’01년부터 민간단체를 통해 중국 서부(8,040ha), 몽골(870ha) 조림
  - 한ㆍ몽 정상회담(’06.5.8)에 따라 몽골의 그린벨트 프로그램(’07～’16) 지원
• 우리나라가 주도하여『동북아 산림협력 네트워크』구축
  - ’06. 6. 14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

• 북한 황폐지(추정) : 전체 산림 916만ha 중 18%(163만ha)
• 지금까지는 민간차원에서 복구지원 : 묘목(208만 그루),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9,600ha) 등
• ’05. 8월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합의에 따라 당국간 협력사업 추진
  - 양묘장 2개소 조성,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6,000ha)
• ’05년부터 3회에 걸쳐 개성공업지구 나무심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