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다른 강연 및 활동 선택하기    : : : : : : : : : - 첫째도 사람, 둘째도, 셋째도 사람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림정책 - 21세기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논문 초록(TESTS OF MONEY NEUTRALITY ON GNP AND) - 농정 50년사 중 농발대책 - 개방시대 새로운 사고의 준비 - 농촌 개발기관 M&A, 그리고 경영혁신 방향 - 세계화시대의 친환경농업과 가족농을 생각한다. - Korean Agricultural Statistical System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89년 수립된 [ 농어 촌발전종합대책 ] 은 여러 가지면에서 건국이후 우리 농정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작업이었다.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는 찬 반 양론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91년의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94년의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등이 후속대책으로 수립되었고 , 이 대책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없이 '89년 대책을 보완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수립 시행되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 농업 농촌기본법 ] 제정, [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새로운 중장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사고의 틀과 준거를 제공하면서 일정수준의 영향력을 끼쳤음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89 년 대책을 엄밀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책의 특징과 종전에 시행되었던 정책과의 차이점, 그리고 비판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 은 농업 농민 농촌의 중 장기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수단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책과는 차별화된 측면을 가진다. '86년이후 수립된 정책의 예를 보더라도 [농어촌 종합대책('86)],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87)], [ 농어촌 경제활성화대책 ('87)], [ 선진화합 경제대책 ('88)] 은 부담경감 등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장기적인 농어 촌발전방안의 수립 실천과 함께 농어촌경제의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 은 농업이라는 산업의 구조(structure)를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책에 비해 한단계 발전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은 이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허용하는 [ 설계주의 농정]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고,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향상에 치중함으로써 식량자급 ,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농업을 보는 관점이 [개발]에서 [발전]으로 한단계 진일보했다는 점, 인력육성 규모화 농업금융 기술개발 등 경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점 등은 향후 대책이 이러한 제도들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중 가격 및 수급조절부문, 농공지구 등 일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이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은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실화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정제도 개편이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의 공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나, 이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는 차별화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했다는 점, [발전과 균형]을 동시에 강구했다는 점,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농정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